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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Photo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 현 의회가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하자 우익 단체 회원들이 방청석에서 환호하고 있다. | ||
‘독도(다케시마)’에 이어 ‘대마도(쓰시마)’가 한국으로 넘어간다고 일본 우익이 아우성이다. 지난 10월28일 도쿄 나가타 초에 있는 참의원 의원회관. 자민당의 ‘참보수정책 연구회(회장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금융 대신)’는 ‘쓰시마 위기론’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원 70명 중 42명이 참석한 이날 긴급회의에서 먼저 보수 우익 세력을 대변하는 산케이 신문 지면에 ‘쓰시마가 위험하다’는 특집 기사를 연재한 산케이 기자가 현지 상황을 보고했다. 참석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쓰시마 땅이 한국 자본에 싹쓸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면서 대마도 현지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후루야 게지 중의원 의원은 “미국도 안전보장의 문제가 있을 경우 외국 자본이 미국 기업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소개하면서 일본판 ‘엑손 플로리오 조항’을 신설하자고 기염을 토했다.
이와다 도모미 중의원 의원은 “쓰시마 주민의 이름을 빌려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이 현행 형법으로 (한국인의) 부동산 구입 의도를 밝히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자”라고 말했다.
도이다 도루 중의원 의원은 “사태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20년 뒤에는 쓰시마를 한국 영토로 착각하는 일본인이 부쩍 늘어날 것이다”라고 염려했다. 그는 재일 한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허용하면 대마도가 한국에 ‘실효 지배(實效 支配)’당할 것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우익 단체 ‘일본회의’ 소속 지방의회 의원 15 명도 지난 10월 대마도를 현지 방문했다. 이들은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제정한 것에 대항해 마산시가 2005년 6월 ‘대마도의 날’ 선포식을 가진 것, 여야 국회의원 50여 명이 대마도 반환 요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인 것, 퇴역 군인 21명이 7월23일 대마도 시청 앞에서 “독도는 물론 대마도도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격렬한 항의를 벌인 것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현지 시찰단을 파견하게 됐다고 한다.
2박3일간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도쿄 미나토 구의 한 의원은 “쓰시마 주민의 8할 내지 9할이 현재 상황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 자본이 쓰시마 땅을 대량 구입하는 것을 보고 쓰시마를 한국의 영향 아래 두려는 국가 차원의 음모를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대마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일본 우익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윙윙’거리는가. 우선 산케이 신문이 3회에 걸쳐 연재한 ‘쓰시마가 위험하다’라는 특집 기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회원 70명 중 42명이 참석한 이날 긴급회의에서 먼저 보수 우익 세력을 대변하는 산케이 신문 지면에 ‘쓰시마가 위험하다’는 특집 기사를 연재한 산케이 기자가 현지 상황을 보고했다. 참석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쓰시마 땅이 한국 자본에 싹쓸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면서 대마도 현지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후루야 게지 중의원 의원은 “미국도 안전보장의 문제가 있을 경우 외국 자본이 미국 기업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소개하면서 일본판 ‘엑손 플로리오 조항’을 신설하자고 기염을 토했다.
이와다 도모미 중의원 의원은 “쓰시마 주민의 이름을 빌려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이 현행 형법으로 (한국인의) 부동산 구입 의도를 밝히는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자”라고 말했다.
도이다 도루 중의원 의원은 “사태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20년 뒤에는 쓰시마를 한국 영토로 착각하는 일본인이 부쩍 늘어날 것이다”라고 염려했다. 그는 재일 한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허용하면 대마도가 한국에 ‘실효 지배(實效 支配)’당할 것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우익 단체 ‘일본회의’ 소속 지방의회 의원 15 명도 지난 10월 대마도를 현지 방문했다. 이들은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독도)의 날’을 제정한 것에 대항해 마산시가 2005년 6월 ‘대마도의 날’ 선포식을 가진 것, 여야 국회의원 50여 명이 대마도 반환 요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인 것, 퇴역 군인 21명이 7월23일 대마도 시청 앞에서 “독도는 물론 대마도도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격렬한 항의를 벌인 것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현지 시찰단을 파견하게 됐다고 한다.
2박3일간 현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도쿄 미나토 구의 한 의원은 “쓰시마 주민의 8할 내지 9할이 현재 상황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 자본이 쓰시마 땅을 대량 구입하는 것을 보고 쓰시마를 한국의 영향 아래 두려는 국가 차원의 음모를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대마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일본 우익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윙윙’거리는가. 우선 산케이 신문이 3회에 걸쳐 연재한 ‘쓰시마가 위험하다’라는 특집 기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신문은 “쓰시마 공항에 도착한 순간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한국인이 부동산을 매점매석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였다”라고 운을 떼면서, 그 예로 해상 자위대 기지에 인접한 토지가 한국 자본에 매수됐다는 사실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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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대 소속 가시마함에서 해상 자위대 장병이 김용환 인천해역방어사령관(오른쪽 단상)에게 경례하는 모습. | ||
한국인이 해상 자위대 감시 위해 땅 구입?
“문제의 토지는 쓰시마의 번화가 이즈바라(嚴原) 마을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미쓰시마 초(美律町) 다케시키(竹敷)에 있는 리조트 호텔. 본래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진주 가공회사 부지였다. 진주 양식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회사 경영자는 자위대에 토지 매입을 의뢰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여름 부산에 사는 60대 후반의 축산회사 사장이 쓰시마 주민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매수해버렸다.”
“주민들 말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는 처음에는 별장을 짓는다며 9900㎡를 5000만 엔에 구입했다가 나중에 2억5000만 엔을 더 들여 호텔로 개조했다. 70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호텔 부지 근처에 일왕 부처가 1990년 나가사키 현을 방문했을 때 진주 공장에 들른 것을 기념해 기념비를 세웠으나, 지금은 주민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형편이다.”
“쓰시마에는 현재 육상 자위대 쓰시마 경비대와 해상 자위대 방어 경비대, 항공 자위대 제9 경계대가 주둔하고 있다. 일본 본토 방어에서 중요한 전략 거점인 쓰시마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설친다면 안보상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문제의 리조트 호텔이 쓰시마 해협에 대한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해상 자위대 방어 경비대 근처에 위치해 감시를 당할 위험성도 있다고 주민들은 경고한다.”
일본 우익에게는 한국 관광객이 떼지어 밀려오는 것도 달갑지 않은 현상이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섬 전체가 한국 색으로 물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과 섬 남쪽에 있는 이즈바라 항을 2시간10분에 연결하는 국제 항로는 1999년 7월에 개설됐다. 7년 전 4월에는 부산과 섬 북단 히다가쓰(比田勝) 항을 1시간20분에 연결하는 고속 페리가 운항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 수가 재작년에는 4만2002명, 지난해에는 6만5491명으로 늘었다. 한국인 관광객 수가 1998년에 300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10년 사이에 무려 216배가 늘어난 것이다. 또 현재 대마도 시 인구가 3만7000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섬 전체 인구의 약 두 배에 이르는 한국인이 대마도를 방문한다는 얘기다.
“문제의 토지는 쓰시마의 번화가 이즈바라(嚴原) 마을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미쓰시마 초(美律町) 다케시키(竹敷)에 있는 리조트 호텔. 본래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진주 가공회사 부지였다. 진주 양식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회사 경영자는 자위대에 토지 매입을 의뢰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여름 부산에 사는 60대 후반의 축산회사 사장이 쓰시마 주민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매수해버렸다.”
“주민들 말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는 처음에는 별장을 짓는다며 9900㎡를 5000만 엔에 구입했다가 나중에 2억5000만 엔을 더 들여 호텔로 개조했다. 70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호텔 부지 근처에 일왕 부처가 1990년 나가사키 현을 방문했을 때 진주 공장에 들른 것을 기념해 기념비를 세웠으나, 지금은 주민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형편이다.”
“쓰시마에는 현재 육상 자위대 쓰시마 경비대와 해상 자위대 방어 경비대, 항공 자위대 제9 경계대가 주둔하고 있다. 일본 본토 방어에서 중요한 전략 거점인 쓰시마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설친다면 안보상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문제의 리조트 호텔이 쓰시마 해협에 대한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해상 자위대 방어 경비대 근처에 위치해 감시를 당할 위험성도 있다고 주민들은 경고한다.”
일본 우익에게는 한국 관광객이 떼지어 밀려오는 것도 달갑지 않은 현상이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섬 전체가 한국 색으로 물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과 섬 남쪽에 있는 이즈바라 항을 2시간10분에 연결하는 국제 항로는 1999년 7월에 개설됐다. 7년 전 4월에는 부산과 섬 북단 히다가쓰(比田勝) 항을 1시간20분에 연결하는 고속 페리가 운항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 관광객 수가 재작년에는 4만2002명, 지난해에는 6만5491명으로 늘었다. 한국인 관광객 수가 1998년에 300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10년 사이에 무려 216배가 늘어난 것이다. 또 현재 대마도 시 인구가 3만7000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섬 전체 인구의 약 두 배에 이르는 한국인이 대마도를 방문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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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해 7월 대마도 관광객이 부산~대마도 노선을 운항하는 씨플라워 호에 승선하고 있다. | ||
신문은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한국식 민박집, 이자카야(술집), 낚시터 등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고 한탄하면서, 한국 관광객의 추태를 꼬집는 일도 잊지 않았다. 예컨대 한국 낚시꾼이 일본에서 금지된 ‘먹이를 먼저 풀어 고기를 낚는’ 위반 행위는 예삿일이고 신사에 공양한 엔화를 한국 돈으로 바꿔치기하거나, 슈퍼마켓에서 돈을 내기 전에 음식 봉지를 뜯어먹는 얌체 행위 등도 서슴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나아가 술 취한 한국 관광객이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고 외치면서 그 징표로 무궁화를 심는 행위도 비일비재해서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사들인 대마도 땅 면적이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일본 우익이 한국의 ‘실효 지배’를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는가.
앞서 말한 자민당의 ‘참보수정책 연구회’와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모임(회장 야마다 에리코 참의원 의원)’이 10월12일 대마도 시의 다카라베 야스나리(財部機成) 시장을 불러 “한국인이 소유한 부동산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본 결과 1만8150㎡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는 일본 우익의 주장처럼 “국가의 요충이 벌레 먹은 것처럼 침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섬 전체 면적(708.5㎢)의 0.26%가 한국인 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다.
아소 다로 총리도 지난 10월21일 대마도 부동산이 한국인 손에 넘어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합법적으로 샀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일본도 미국 부동산을 마구 사들인 때가 있었다. 그때는 좋고 지금은 나쁘다면 어불성설이다”라며 우파 총리답지 않은 답안을 제시했다. 아소 총리는 또 “(현재의) 한국 정부가 쓰시마를 한국 영토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독도 문제 거론하려고 ‘대마도 문제’ 꺼내
일본 정부도 지난 10월11일 각의를 열어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이 보낸 질문서에 대해 “상세한 사실관계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행해진 부동산 구입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자민당 우파는 산케이 신문 같은 대변지를 부추겨 ‘쓰시마 위기설’을 널리 확산시키고, 현지에 시찰단을 파견해서 한국이 독도에 이어 대마도를 ‘실효 지배’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일본 전국에 홍보할 예정이다.
‘쓰시마 위기설’을 확산시키는 자민당 우파의 선봉 격은 물론 ‘참보수정책 연구회’ 회장인 나카가와 쇼이치 현 재무금융 대신이다.
그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대목을 삭제하는 운동에 앞장서온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총리의 야스쿠니 공식 참배를 지지하는 ‘모두 함께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등의 주축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앞서 말한 긴급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엑손 플로리오 조항’을 신설하자”라고 주장한 후루야 게지 중의원 의원은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의 회장을 지냈다.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모임’ 회장인 야마다 에리코 참의원 의원은 산케이 신문 기자 출신으로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는 젊은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장을 지냈다.
이렇게 보면 “다케시마(독도)에 이어 쓰시마도 한국에 실효 지배당할 것이다”라고 외치는 자민당 우파의 의도는 분명하다. 대마도 부동산 문제를 부각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다시 불을 붙여보겠다는 속셈이다.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 요령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못박도록 사주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술 취한 한국 관광객이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고 외치면서 그 징표로 무궁화를 심는 행위도 비일비재해서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사들인 대마도 땅 면적이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일본 우익이 한국의 ‘실효 지배’를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는가.
앞서 말한 자민당의 ‘참보수정책 연구회’와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인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모임(회장 야마다 에리코 참의원 의원)’이 10월12일 대마도 시의 다카라베 야스나리(財部機成) 시장을 불러 “한국인이 소유한 부동산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본 결과 1만8150㎡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는 일본 우익의 주장처럼 “국가의 요충이 벌레 먹은 것처럼 침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작 섬 전체 면적(708.5㎢)의 0.26%가 한국인 손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다.
아소 다로 총리도 지난 10월21일 대마도 부동산이 한국인 손에 넘어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합법적으로 샀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일본도 미국 부동산을 마구 사들인 때가 있었다. 그때는 좋고 지금은 나쁘다면 어불성설이다”라며 우파 총리답지 않은 답안을 제시했다. 아소 총리는 또 “(현재의) 한국 정부가 쓰시마를 한국 영토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독도 문제 거론하려고 ‘대마도 문제’ 꺼내
일본 정부도 지난 10월11일 각의를 열어 스즈키 무네오 중의원 의원이 보낸 질문서에 대해 “상세한 사실관계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행해진 부동산 구입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자민당 우파는 산케이 신문 같은 대변지를 부추겨 ‘쓰시마 위기설’을 널리 확산시키고, 현지에 시찰단을 파견해서 한국이 독도에 이어 대마도를 ‘실효 지배’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일본 전국에 홍보할 예정이다.
‘쓰시마 위기설’을 확산시키는 자민당 우파의 선봉 격은 물론 ‘참보수정책 연구회’ 회장인 나카가와 쇼이치 현 재무금융 대신이다.
그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대목을 삭제하는 운동에 앞장서온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과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총리의 야스쿠니 공식 참배를 지지하는 ‘모두 함께 야스쿠니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등의 주축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앞서 말한 긴급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엑손 플로리오 조항’을 신설하자”라고 주장한 후루야 게지 중의원 의원은 ‘일본의 전도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의 회장을 지냈다.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모임’ 회장인 야마다 에리코 참의원 의원은 산케이 신문 기자 출신으로 ‘야스쿠니 참배를 지지하는 젊은 국회의원 모임’의 간사장을 지냈다.
이렇게 보면 “다케시마(독도)에 이어 쓰시마도 한국에 실효 지배당할 것이다”라고 외치는 자민당 우파의 의도는 분명하다. 대마도 부동산 문제를 부각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다시 불을 붙여보겠다는 속셈이다.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 요령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못박도록 사주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 출처 : 채명석 편집위원